[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정책은 지난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 이래 9년 만에 발표된 종합적 관점의 교육복지 정책 방향이다. 능력과 노력보다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 방향은 크게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등 4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이 아닌 중·고교생에게도 정부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학업을 이어가도록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용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한다. 중학생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마련,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게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구체적인 선발 규모와 방식 등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유아의 취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형 사립 유치원'도 도입된다.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교사인건비나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해 원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 등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우선 도입한 뒤 시·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습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수준의 읽기, 수학, 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방과후 학교나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EBS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장애학생이나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강화한다.

특수학교·교사를 법정정원에 맞도록 추가 확보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특수학교를 새로 설립할 경우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기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다.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경우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과 멘토링 확대를 통해 학교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중단된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차원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교육복지 정책의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교육복지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해서다. 해당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 지역별 교육지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들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 학계 등과 지속적 논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가는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교육부의 추진 과제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기존 정책 '우려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