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상희 기자] 올 한해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정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5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경제지표의 올해 달성 목표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핵심 업무 과제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기조로 경제성장률 확대보다는 구조개혁, 리스크 방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공급측 구조개혁과 국유기업 개혁 등이 심화 추진되고, 기업의 세금감면과 호적제도 등 민생 개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성장, 의료보험개혁과 환경오염 개선 등을 통한 건강한 중국 건설 등의 중점과업도 제시됐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인대는 높아진 시진핑 주석의 위상과 '시진핑 1인체제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는 성공적 무대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 

◆ [경제지표] 6.5% 성장, 재정적자율 3%, 일자리 1100만개

중국 당국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 정도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였던 6.5∼7%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특정 수치 대신 구간대인 6.5∼7.0%로 제시했고, 6.7%를 달성했다. 2015년 6.9%에 이어, 지난해 6.7%, 올해도 6.5%의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바오치(保七·성장률 7%대를 지킨다) 시대가 종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3% 정도로 제시했다. 고정자산투자와 소매판매는 각각 9%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도시실업률은 4.5% 이내로 통제하고, 도시 신규 취업목표는 1100만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수치로 풀이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로 유지해 전년대비 2000억위안 늘어난 2조38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준의 재정지출 카드를 통해 안정적 성장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중 통화공급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 증가율은 1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의 13%보다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통화정책의 ‘온건중립’ 기조 하에 유동성 긴축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금융리스크와 부채 방지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리 총리는 종합적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안정적 유동성과 합리적인 시장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자원이 실물경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농(三農: 농업·농민·농촌)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점과업] 공급측개혁, 민생개선, 외국인투자 확대, 환경보호 강화

올해 중국 당국이 추진할 핵심 과업은 여덟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해온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한다. ‘3을 제거하고, 1을 낮추고, 1을 보강한다(三去一降一補)’는 기조 하에 과잉생산 해소(去產能), 부동산 재고 소진(去庫存), 레버리지 축소(去杠桿)와 기업의 원가절감(降成本), 취약부문 보완(补短板)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

우선 중국 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 사안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석탄 생산능력을 1억5000만톤 이상, 철강 생산능력을 5000만톤 정도, 화력발전의 생산능력을 5000만 킬로와트(KW) 이상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 재고 소진 움직임도 이어진다.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가 여전히 많다는 판단 하에, 해당 지역의 자가거주와 도시유입 인구의 주택 구매 수요 확대에 나선다.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도시의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주택용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발·판매·중개업체 규범 마련에 나선다.

레버리지 축소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를 최대 중점 사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의 보유자금을 활성화하고 자산의 증권화를 추진해, 부채의 주식전환(債轉股)과 주식융자를 통한 자금조달 여력을 확대한다. 

원가절감 방안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기업세금 부담을 3500억위안, 기업에 대한 비용징수를 2000억위안 경감키로 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5700억위안 정도 줄였다. 또 소규모 기업의 소득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과세 범주에 드는 소득액의 상한선을 30만위안에서 50만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비율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취약부문 보완 정책의 일환으로 당국은 올해 농촌 빈민 인구 1000만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34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인구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프로젝트에도 착수한다. 

둘째, 국유기업과 세제, 의료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우선 혼합소유제를 중심으로 한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를 낸다. 세제개혁을 지속해 부가가치세율 구조를 간소화하고, 대중형 상업은행에 인클루시브 금융(普惠金融) 사업부를 설립하는 등의 금융시스템 개혁도 추진한다. 재산권 보호개혁과 사회매커니즘 개혁을 비롯해 전면적 공립병원 종합개혁, 약품첨가 전면취소 개혁 등을 추진한다.

셋째, 내수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신형도시화 건설 및 소비증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철도건설에 8000억위안, 고속도로와 해상운수 산업에 1조8000억위안의 투자를 단행한다. 15개 항목의 중요 수리공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5076억위안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형도시화 건설을 위해 홍수와 폭우 침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스펀지도시(海綿城市) 건설에 속도를 내고,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올해 도시로 유입된 1300만명 이상의 인구에게 호적과 거주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짝퉁제품과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힘쓰며, 서비스산업과 고품질 상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넷째, 혁신을 통해 실물경제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주주권 및 스톡옵션, 배당 정책 등을 시행하고, 과학연구비 및 프로젝트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휴대전화 장거리요금 및 로밍요금을 연내 폐지하고, 국제전화 요금을 인하하며,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선 비용도 대폭 낮춘다. 또 신재료와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신흥산업 양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섯째, 안정적 농업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노력한다. 농업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벼와 보리생산을 확대하고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에 시달리는 옥수수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업 현대화를 위해 관개시설 면적을 2000만무(亩, 1무=666.6667㎡) 늘리고, 20만km에 달하는 신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농촌 공공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여섯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개혁개방을 확대해,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11개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5월 개최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성공적 개최도 올해 핵심 업무 과제로 제시했다. 

일곱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푸른 하늘 수호전(藍天保衛戰)’이라는 타이틀 하에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기준 미달 도시의 석탄연료 설비를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질과 토양오염 방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을 2%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생태보호구역 건설에도 나선다.

여덟째, 민생여건과 사회보장 개선에 나선다. 우선 '건강한 중국 건설'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연간 1인당 42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보험정보 네트워크망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타지청구 서비스의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퇴직자들을 위한 기본양로금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과 창업을 확대해 11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늘리고, 동등한 양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 [대외정책] 트럼프 보호주의와 대만관계 대응, 국방비 7%로 하향조정

올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단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하의 불확실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리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 요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 사회에 더욱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을 앞세운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한치의 물러섬 없는 양국간의 첨예한 대립 국면을 예고했다. 

대만과의 관계도 재확인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대만 분리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든 대만으로 분리시키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북아 영유권, 한반도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올해 국방비 예산 규모는 기존과 달리 리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 전날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국방비 예산이 7%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략적인 증가율을 밝힌 것으로 대체됐다. 

7%가 증액될 경우 올해 중국 국방비는 전년보다 668억위안 늘어난 1조208억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 예산 1조시대가 열렸지만, 2년 연속 한자릿수 증액에 그쳤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의 두 자릿수로 증액하다 지난해에는 6년만에 7.6%의 한 자릿수로 축소했다. 반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국방비 예산을 10%나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 [시코노믹스 시대] 시진핑 리더십 과시의 장(場)이 된 전인대  

올해 전인대는 ‘시진핑 1인체제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는 자리였다. 시진핑의 리더십은 양회라는 최고의 영향력 있는 시험대를 통해 확실히 입증됐다. 

리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 올해 정책방향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구해온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 시대가 가고, 경제안정 중심의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시대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시진핑 동지는 핵심(核心)’이라는 발언도 업무보고를 통해 6번이나 거론됐다.

지난해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당(黨)의 핵심이라는 칭호를 부여 받은 이후, 시 주석은 핵심 보직에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친위 인맥) 군단을 대거 임명하며 1인체제 공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회에 앞서 12개성(省) 상임위원회 주임과 3개성 정협 주석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수장을 대거 교체하며, 19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날 시진핑 집권 2기 진영(陣營)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