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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줄이고 추방을 늘리는 등 반이민 정책 기조를 취하면서 그가 약속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 면에서 충격이 예상된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2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순이민의 감소가 노동의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수요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21일 행정각서(memo)를 발표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공무원을 1만 명, 세관국경보호국(CBP) 공무원을 5000명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체포 및 구금 권한도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뿐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까지 추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국을 합법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4500만 명이었으며 이중 50만 명이 비자가 인정한 기간보다 오래 미국에 머물렀다.
정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도 이민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민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법안'은 이민자 수를 10년 후 현재의 절반인 약 50만 명으로 줄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2020년 노동인구 증가세 65% 둔화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반이민 정책의 핵심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노무라는 엄격한 이민 정책이 이민 증가율 감소세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노동인구 증가세가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62%, 65%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가 트럼프 정부의 재정·이민 정책을 연방준비제도(Fed)의 FRB/US 거시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은 재정 부양책으로 초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민정책의 역효과로 2019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노동 가능 인구가 2017~2020년 0.4%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첫 2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숙련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의 축소 역시 경제에 부정적이다. 노무라는 외국인 인력이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과 같은 고도의 숙련 기술 근로자 영역에서 중요하다면서 고숙련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제한하는 것이 이 부문의 노동 공급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생산성 향상에 심각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해외 출신 인구가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이며 다른 이들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 "이민자에 대한 우려와 노령화 사회 조화 필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그레그 입(Greg Ip) 수석 경제 논설위원은 지난 22일 트럼프 정부의 3%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이민 제동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입 논설위원은 "한 국가의 생산이 고용자 수와 그들의 생산성에 달렸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연준과 의회예산국(CBO)이 향후 10년간 연 2%가량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인구를 늘리거나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NASEM)에 따르면 현재 합법·불법 이민자는 한 해 100만 명으로 현재 미국 인구의 0.3%를 차지하며 1970년 이후 대체로 0.4%를 밑돌았다. 입 위원은 미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자연 인구증가율이 사상 최저치인 0.4%로 하락했다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것이 제로(0) 상태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이민이 노동증가 인구 증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NASEM에 따르면 이민자의 65%는 노동 가능 인구인 25~65세다. 미국 출생자의 경우 노동 가능 인구에 해당하는 비중은 52%로 이민자에 비해 낮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현재 이민 유입 속도에서도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향후 20년간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이민자 50만 명을 줄일 경우 노동 가능 인구는 0.1% 늘고 100만 명이 적어진다면 한 해 0.1%씩 감소한다.
입 위원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증가와 일자리 위협, 국경·국가 안보 등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우려를 노령화 사회의 인구적 약점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