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성상우 기자] 게임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성이 중시되는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게임산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산업 관련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사 직전 게임산업, 원인은 과도한 규제
위정현 사단법인 콘텐츠연구소장은 국내 게임산업의 지난 10년을 '암흑기'로 표현했다. 지난 10년 동안 셧다운제도, 4대 중독법, 성인 결제한도 제한 등 규제 중심 정책이 추진되는 등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 중독법 논란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정도로 뼈아팠다는 진단이다.
게임사 웹젠 CEO 출신인 김병관 의원은 "2000년대 초 과도한 규제로 초기 혁신 기회를 해외에 빼앗겼다"며 "과금 규제를 비롯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억누른 측면이 있었다"고 국내 산업의 과거를 돌아봤다.
위 소장은 산업 전략의 부재를 실패 사유로 꼽았다. 특히 문체부 담당자가 게임산업에 대해 "꾸준히 성장한다"고 말하는 등 산업 현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았다. 또 셧다운제도를 비롯한 치명적인 규제들이 산업 활력을 저해했고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정책적 혼란과 다중 규제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당국의 규제 중심적 정책과 정책 기획 및 실행 능력, 글로벌 마인드의 부족 등을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은 "셧다운제와 과금규제가 한국 게임을 죽인 2가지 상징적인 규제"라며 "셧다운제는 해외에서도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 이미 없어졌고 국내에서는 이 제도로 지난 5년동안 2000개 넘는 게임사가 도산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이 주장한 규제 철폐 필요성의 근거는 게임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다. 자율과 창의를 기본 자양분으로 삼는 게임업을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의 잣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상상력 기반의 게임산업, 정부가 주도할 수 있나
김병관 의원을 비롯, 이날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게임산업을 살릴 방안으로 '규제 철폐'와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셧다운제와 성인 결제 한도 등 과금 규제, 중독법 등을 게임 산업을 죽이는 철폐 대상 규제로 규정했다. 진흥정책으로는 현재 문체부와 여가부, 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권한들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시키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 소장은 이어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6대 정책 과제로 ▲규제 철폐 ▲대기업 중소개발사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복원 ▲글로벌 진출 촉진 ▲4차산업혁명 리딩산업으로 지원 ▲창업 활성화 ▲사회적 인식 전환 등 6가지를 들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 역시 향후 게임산업 진흥 전략으로 ▲규제 철폐 후 과감한 진흥 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와 전담 조직 신설 ▲게임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토론회 후 한 참석자는 "너무 정부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됐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성장을 위해 또다시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을 때'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입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 전담 부서 설립 없이도 자율성과 상상력으로 지금의 유명 게임들이 만들어졌다. 규제는 없애고 진흥은 해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김 의원은 "정부 주도 육성 정책은 주로 초기 산업이거나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을때 시행한다"며 "게임 산업은 그런 산업으로 볼 수는 없으나 아직 부분적으로 정부의 육성 내지 진흥 정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