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일 정상회담서 극명해진 트럼프 '이중전략' 스타일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6:13

백악관의 환대 부각에 집중.. 진짜 볼 일은 뒤로 미뤄
환율-교역, 방위비 분담 등 경제 실질 쟁점 모두 남아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간 화기애애한 정상회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중적인 접근 스타일로 핵심 쟁점인 경제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19초간의 악수와 초호화 리조트에서의 골프는 백악관의 환심사기로 무역이나 엔화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 등의 실리 챙기기를 숨기는 '이중적 전략'이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서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는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미일안보 조약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안보 약속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는 이미 회담에서 "70억달러를 투자해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대신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방안 검토에 동의한다"며 보답했다.

결국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선물보따리를 들고 온 아베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환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FT>

◆ 뒤로 경제적 실리 챙기기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는 2번 식사를 한 것에 그쳤지만, 아베 총리와는 무려 4번이나 했다.  또 19초간 지속된 악수나 트럼프 개인소유의 초호화판 리조트에서 골프 등은 이례적인 것으로 꼽힌다.

이런 특별 대우는 양국 우호관계의 확인으로 시작해서 센카쿠열도 포함한 안보 보장 약속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백악관의 환심사기이고 정작 중요한 이슈인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적자, 엔화 약세 등 민감한 현안은 겉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아베를 만나기 직전 잔뜩 벼르던 무역불균형 이슈도 정상회담에선 '공정한 경기'라는 언급 정도로 싱겁게 끝났다.

트럼프와 아베의 친밀한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면서 일본 금융시장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엔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114엔대를 기록하면 2주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도쿄 증시에서는 자동차주 강세도 눈에 띈다.

이번에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하에 대해 계속 불평해왔는데, 미국은 보다 공평한 장에 서게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베와의 정상회담에서 보다는 마이크펜스 부통령과 아소다로 부총리가 이를 협의키로 하고 엔화 저평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미뤄놓은 상태여서 트럼프의 발언은 여러가지로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앞뒤 다른 양면 전략', 트럼프 스타일 화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백악관 환심사기와 실질적 협상을 분리하는 이중접근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경제문제는 양자 경제대화로 미뤄두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앞서 지난 6일 “미국의 우방국들, 특히 아시아 지역 우방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이중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악관과 깊은 관계를 맺는 동시에 진짜 볼 일은 해당 장관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벌써 많은 우방국들이 이러한 이중접근 방식을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역임한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전 세계은행 총재도 트럼프 취임 직전에 그의 스타일에 대해 "그는 공화당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행동한다"며 "딜 메이커로서 과감한 자세, 필요하면 조정하고 심지어 번복도 마다하지 않고 폅상에서 위협과 돌발적인 행동까지 한다"고 평가했다.

'전용기로 본인 소유의 초호화 리조트로 가서 골프를 즐기면서 친분을 쌓는다'는 <트럼프처럼 협상하라>라는 책 내용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양국 정상은 응접실 등 내부가 온통 금으로 장식된 리조트로 가서 골프를 쳤다.

하지만 이런 협상 전략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환대와 달리 실질적인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환율문제를 비켜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JP모간의 일본시장 담당인 사사키 도루 외환분석가는 "올해 달러-엔 환율 문제가 양국간 핵심이슈라는 점은 변화가 없다"면서 "플로리다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일본은 곧장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키 분석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달러 약세로의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화 가치가 소폭 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그는 "여전히 2017년에 달러/엔이 100엔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