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조기개편 긍정적 답변
간호, 간병 서비스 확대위해 간호 등급제 기준 완화
[뉴스핌=김신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3단계에 걸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단계를 축소해,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내년 첫 개편 이후 6년 뒤 완전 시행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꾸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건보료 산정의 소득 반영도를 높이고 지역 가입자의 약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도록 내년부터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산정기준을 바꾼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또 간호·간병 서비스가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의 돌봄 없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체계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