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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호 문건 올해도 3農 강조, 농업 10대 핵심정책과 수혜주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1:35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9:25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연초 발표하는 새해 첫 정책문건인 ‘중앙 1호 문건’이 올해도 농업문제를 핵심 주제로 제시했다. 중앙 1호 문건은 새해 중국 당국이 추진하게 될 핵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최초의 1호 문건을 발표한 이후부터 대부분 농업문제를 다뤄왔다. 이 때문에 1호 문건은 중국 당국이 한 해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될 농업과 농촌 정책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1호 문건은 농업분야의 공급측면 구조개혁과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3농 문제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 1호 문건의 주제로 채택돼 왔다. 그만큼 중국이 농업분야를 정책에서 최우선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1호 문건의 제목은 ‘농업분야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통한 농업∙농촌발전 신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으로 ▲탈(脫)빈곤 인구 1000만명 추가 확대 ▲기본의료보험 서비스 향상과 자금조달 확대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정립 ▲농민 재정수입 확대 ▲4G 광대역망 농촌 보급율 확대 ▲농작물 판매 불황 방지 ▲농촌 환경 개선 ▲농촌 기술인재 육성 지원 ▲농촌 전자상거래 산업 및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신산업과 신경영방식 추진 등의 10대 정책으로 요약된다.

<사진=바이두>

10대 핵심 정책, 농촌 생활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발굴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농촌경제 발전을 통한 빈곤 인구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2016년 중국 당국은 빈곤 인구를 1000만명 줄이며, 13차 5개년 계획에서 주창된 탈빈곤 목표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올해도 중국당국은 빈곤 인구를 추가적으로 1000만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빈곤 구제를 위한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허위날조 행정을 금지시켜 효율적인 탈빈곤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금조달 제고 방안도 거론됐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제도 통합 속도를 높이고, 기본의료보험의 전국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다른 지역(타지)에서의 진료 결산 제도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금 보조액은 매년 일인당 42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는 이 기준이 또 다시 높아지면서, 농민생활에 대한 의료 보장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 방안을 개선하고,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은 총 4652만6000명이었고, 전국 농촌 평균 최저생활보장액은 연간 1인당 3611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했다. 

농민의 재정수입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농가주택 용익권(사용∙수익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부지 소유권 보장에 나선다. 법에 근거해 취득한 농가 부지의 점유 및 사용권 보호 기재도 확충한다. 또 농촌 클러스터의 임대∙합작 방안을 통해 휴지 농가주택 및 부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재산성 수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4G 광대역망의 농촌 보급률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전국공업정보화 공작(업무)회의를 통해 2017년까지 80% 이상의 행정촌(行政村)에 광대역망 보급을 확대하고, 통신서비스 기업이 농촌과 시범지역에 대한 우대 요금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작물 판매 불황을 막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도 확대된다. 옥수수 시장의 정찰제 시행, 가격과 보조금의 분리 개혁 추진, 생산자 보조금 제도 완비, 다양한 시장 주체의 시장 참여 등을 통해 농민들이 농작물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양식과 재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공 전환을 통해 다방면에서 소비수요를 높이고 옥수수 등의 농산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농촌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시와 농촌의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을 집중적으로 조사 단속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젝트 개시, 쓰레기 분류와 재활용 추진, 농촌 생활 오수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 농촌 환경 집중 관리 및 화장실 개선 등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농촌 기술 인재 배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고등교육기관과 직업전문학교에 농촌인프라 건설과 농촌주택 설계 등의 관련 전문과정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통해 농촌전문 기술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방안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농산품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고, 농산품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농촌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에 나선다. 상업무역과 공급∙판매, 우편서비스 등을 비롯해 농촌에서 향(鄕)과 진(鎭)으로 이어지는 물류시스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농촌지역으로의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물류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촌 인구가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산업과 신경영방식을 보강하고, 농업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핵심 안건으로 제기됐다. 농촌 레저관광산업, 농촌 전자상거래, 현대 식품산업 발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특색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체적 방안이다. 농촌 기업들이 신산업과 신경영방식을 추진할 경우 이는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농민의 핵심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 5대 증권기관이 추천한 '1호문건' 수혜주는

1호 문건 발표에 따른 중국 당국의 농업 육성 움직임과 함께 중국본토증시(A주)에서는 관련 수혜주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대표 5대 증권사는 옥수수, 토지이전, 농지개간, 사료와 양식업 등의 테마주를 대표적 수혜 종목으로 선정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은 옥수수 재고소진(去庫存)과 토지이전 테마주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수수 재고 소진 관련 테마주로는 중량생화(中糧生化 000930.SZ), 등해종업(登海種業 002041.SZ), 상서주식(象嶼股份 600057.SH)을, 토지이전 테마주로는 북대황(北大荒 600598.SH)과 휘융주식(輝隆股份 002556.SZ), 아성그룹(亞盛集團 600108.SH) 등이 선정됐다.

장성증권(長城證券)은 토지이전 테마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돈발전(羅頓發展 600209.SH), 북대황, 파전주식(芭田股份 002170.SZ), 신농개발(新農開發,600359.SH), 휘융주식, 상서주식 등이 대표적 테마주다.

화창증권(華創證券)은 토지이전, 농지개간, 파종기술혁신 등이 1호 문건 공개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상서주식과 용평고과(隆平高科 000998.SZ)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옥수수 관련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등해종업과 중량생화, 금하생물(金河生物 002688.SZ) 등을 대표적 수혜주로 추천했다. 

장강증권(長江證券)은 설탕, 가금류 양식, 사료, 종자, 백신 등의 테마주를 추천했다. 대표적으로 익생주식(益生股份 002458.SZ)과 민화주식(民和股份 002234.SZ), 선단주식(仙壇股份 002746.SZ), 성농발전(聖農發展 002299.SZ), 화영농업(華英農業 002321.SZ) 등을 선정했다. 

국금증권(國金證券)은 종자 테마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등해종업, 융평고과, 농발종업(農發種業600313.SH), 둔황중예(敦煌種業 600354.SH) 등을 추천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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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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