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혐의 수사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2월 첫주. 그 마무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였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예정하고 있다.
◆ #1, 최순실의 '알선수재'
지난달 31일, 설 연휴동안 소환조사를 이어갔던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일 줄 알았던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다름 아닌 알선수재.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된 'K타운 프로젝트'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실 입장 전까지만해도 최씨를 모른다던 유 대사는 조사가 시작된지 불과 5시간만에 "최씨와 여러차례 만났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다.
다음날인 1일 특검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48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묵비권을 유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묵비권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중이다"며 "혐의 입증은 본인의 진술 없이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것은 최씨만이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공여자는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시작은 '비선진료' 김 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원장 내외에게 30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예산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불러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15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캐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3, 우병우의 '직권남용'
그동안 미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막은 직권남용 등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와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도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 당시 경찰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 요원으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4,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파죽지세로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팀에 두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첫번째 '브레이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3일 청와대는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사유를 들어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았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 없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다시 '유감'을 표해야만 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그 외엔 청와대의 법리를 깰 방법이 없다. 황 권한대행마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특검팀이 명시한 서류를 임의제출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불승인을 예견한 듯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발부받았다.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철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다음주는?
돌아오는 주에는 최순실씨의 추가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소환 명령에 불응 중인 최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명목은 이제 '뇌물수수 공범' 하나가 남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씨라도 조사해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선다.
청와대에서 겪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이 협조공문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사도 다음주께 마무리되고, 피의자 기소가 끝날 전망이다.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2026-01-09 11:01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2026-01-09 10:1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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