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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없는 바른정당…지지율 하락속 반등 기회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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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선수 높고 당론 채택 기준 높아 의견 모으기 어려워
지지율 하락속 2월 임시국회마저 전망 어두워

[뉴스핌=조세훈 기자] 바른정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주요 정책의 '캐스팅 보터'를 자임하고 나섰지만 주요 현안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며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당 체제에서 기존 새누리당에 비해 이렇다 할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당 안팎에서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지만 낮은 지지율을 상승전환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1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끝났다. 쟁점 법안 중 합의될 듯했던 '만18세 투표권 부여'의 경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막판에 반대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바른정당은 정책정당을 표방하며 개혁입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결국 과거와의 단절 4당 체제의 깃발을 연 바른정당은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 개혁입법의 포문을 열 듯했지만 실제 행보는 달랐다.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은 4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결정을 백지화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9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선거법 개정에 찬성의견을 냈지만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를 강조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당초 다수 의원이 찬성했다고 말했지만 검찰 출신의 권성동 의원 등이 반대하며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바른정당이 검토했던 상법 개정안 등도 전자투표 단계적 도입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모으지 못했다.

무기력한 바른정당의 배경엔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없는 '당론 없는 정당'이 자리 잡고 있다. 당내 평균 선수가 3선을 넘어서 각 의원들마다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당론 채택 기준이 소속의원 2/3의 찬성으로 되어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합의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터'를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다.

야권은 곧바로 바른정당의 행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락가락 바른정당도 정확한 당론을 밝혀야 한다"며 "말로만 개혁을 얘기할 뿐 핵심 개혁정책에 미온적인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때를 벗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의 무기력하고 오락가락 행보는 곧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월 3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4%p 내린 8.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선 마저 붕괴됐다.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얻을 2월 임시국회의 전망도 어두워 당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몇 개 사안은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대선체제로 넘어 갔기에 주요이슈들이 대선주자들의 공약 대결로 쭉 이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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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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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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