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 씨 체포영장 청구 완료...26일 집행 예정
이번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최대 분수령
정유라 씨 이대 입학·학사 비리 수사 마무리 국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특검 소환을 여섯번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정 씨의 이대 입학 시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이대 총장도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23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밤 최순실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 씨 체포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이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 사이의 공모 여부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2월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주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동안 특검의 소환에 지난 12월24일 출석하고, 여섯번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이지만,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증언하는 태도를 볼 때,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최 씨는 특검 조사를 비롯해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은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의 별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도 최 씨의 재판이 예정돼 특검 입장에선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내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 체포집행에 대해 “미정이다”고 밝혔으나 오는 26일이 유력해 보인다.

이 특검보는 최 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은 당연한 권리이어서 특별히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 부인과 다를 바가 없어 사건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최순실 씨,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스핌/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탄력을 얻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들이 구속되자마자, 22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누가 했는지 캐물었다.

블랙리스트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 언론사, 연예인 등 약 1만명에 달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 혹은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상당량의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특검은 최순실 씨 모녀의 이대 입학-학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 씨가 정 씨의 부정 입학을 위해 최경희 전 총장에게 청탁하고, 최 전 총장이 이를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이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특검 주변의 시각이다. 정 씨의 입시 비리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김 전 학장, 이인성 이대 교수 등 총 4명이다. 최 전 총장과 최 씨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자는 총 6명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