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특검, '합병 의혹의 중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통보(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2:13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2:13

이 부회장, 삼성-崔-朴 이어지는 '뇌물 수수 고리' 수사 핵심 인물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 대가성 의혹 조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오는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11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소환 일정을 알렸다며 삼성과 특검 출석일 등 해당사항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출석일은 12일 또는 13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따른 대가 등으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활동 지원 등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었다.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규명과도 맞물려 있는 특검의 최대 수사 과제다. 물론 이 부회장과 최씨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에서부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지시라인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으로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결정을 내도록 종용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지시를 통해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두 회사에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 삼성은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위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코레스포츠에 35억원(280만유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등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최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 내용과 최씨 지원이 박 대통령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소환을 통보한 데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 장씨 측이 특검에 태블릿PC를 제출했고 그 안에는 삼성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것에 대한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최씨 지원 사실을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도 추가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이 부회장의 소환이 임박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이란 게 특검 주변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