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이상 늘린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0:58

행자부, 2017년도 업무계획 발표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겠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특히 치안과 안전, 교육·복지 분야에 새 일자리를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주제로 이들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1일 보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 교육·복지, 국가 현안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경찰·해경·소방 등 치안과 안전에 36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사회복지 인력에도 2300여 명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공사와 고용곡지플러스센터 건립에도 2000여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에만 시간선택제 지위를 100개 이상 추가한다는 목표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이사편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도입, 이사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한 번만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기록된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고용 지원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등 한 번에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치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학교 전·입학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앴다.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챗봇(chatbot)'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전자결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 지역공동체 활력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행자부는 또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967년 도입돼 올해로 50년을 맞는 전자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공지능(AI)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 여러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도로명주소나 사업자 정보 등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트럴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각종 행정비용 절감과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된 280여 종류의 행정서비스를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한 뒤 '디지털원패스'를 도입,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도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안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새로운 정책 추진시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안정적 재정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Rainy Day Fund)' 도입을 우선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과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도록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 효율석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