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 "ICBM 임의 시험발사" vs 남 "국제사회 제재 직면"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1:46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11:46

정부, 북한 도발 위협에 경고…"3월 한미훈련 앞둔 2월 유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장면 <사진=노동신문/뉴시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수소탄 그리고 핵탄두를 운운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 위협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북한 스스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아직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ICBM 시험발사 위협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다"며 "발사를 계속하고, 도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 향후 발사했을 때 책임까지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와 같은 ICBM을 직접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북한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등 다양한 계기가 예고되어 있어 그런 시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로 위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있고, 작년에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하는 추가적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며 "이와 별개로 KN-08이나 KN-14와 같은 경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 그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적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ICBM 같은 경우에는 고정발사대를 사용해 왔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격 기술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2013년, 2014년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가 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기술 고도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떤 연료량 조절방법이라든지 자세각 조정방법 등의 발사 능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화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보고 있으며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우리와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똑바로 알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은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전대미문의 제재압박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강력에 의거하여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핵무기 고도화를 진척시켜 수소탄을 개발하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까지 보유하였다"고 과시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한다면 시기는 3월 키리졸브(KR) 한미연합훈련에 앞선 2월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핵위협을 거두는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