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답이 없다"...중국 원투펀치에 넉다운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09:39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9: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해 벽두 경영리스크로 중국 부상...정부, 해법찾기 나서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지난해 12월초.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지만, 양쪽의 표정은 어느때보다 무거웠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국 사업 관련한 우려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게서 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업 관계자들은 마지막 보루로 우리 정부를 찾았지만, 각자도생(各自圖生) 고민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기자동차 모형.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LG화학>

그리고 12월 말. 중국 정부(공업정보화부)는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핵심인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의 삼성SDI,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 장착차량은 단 한 개 모델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게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메이커와 로컬 전기차의 각축장인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할 업체는 없다.

수천억원을 들여 중국 현지공장(2015년)을 설립한 한국 배터리 대표주자들이 중국 정부의 펀치에 넉다운된 순간이다.

재계에 따르면 대중국 사업을 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거세지는 경제보복 의구심으로 근심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해가 얽혀있는 기업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속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대의 경영리스크로 중국이 부상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차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정황은 곳곳에서 뚜렷하게 엿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내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며 한류산업 전반에 숨통을 죄고 있다. 롯데그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국내 사업장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면세업계도 한바탕 난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항공편 운항이 불허된 탓이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지정학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어지러운 시국을 감안해도 '기업은 뛰는데 정부는 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잔뜩 움츠려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선 나서서 푸념하기 어렵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팔짱낀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동안 기업들은 이미 원투펀치를 여러차례 얻어 맞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문제는 단적인 사례. "답이 없다"며 해법찾기를 기업의 몫으로 놔두는 사이 15억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은 그만큼 멀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말고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지 않느냐"며 애써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이 흔들리면 작은 파동은 한국경제에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으로 자라날 수 있다. 전세계가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고는 요즘,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위기탈출을 중국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한 재계 인사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대륙(중국)을 상대로 개별기업이 해법을 찾는다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당하게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관시(중국 정부) 스킨십을 정상화할 채널가동이 늦어지면 올해 농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