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6일 독일 장거리 화력 부대 배치 계획을 취소했다.
- 이는 2024년 7월 나토 회의에서 발표한 토마호크 등 미사일 배치를 포기한 것이다.
- 유럽 대러 억지력이 위축되며 2030년대에야 장거리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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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바이든 행정부 때 결정… 대러 억지력 차원에서 추진
유럽, 2차 대전 이후 수십년 동안 '심층정밀타격' 능력 등한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함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장거리 화력 부대'의 배치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유럽의 구상이 타격을 받게 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과 독일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7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오는 2026년부터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배치 무기는 사거리가 최대 1700㎞에 달하는 미군의 최대 주력 무기 중 하나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구축함 등에서 발사해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사거리 240 ~400㎞짜리 SM-6 함대공 미사일, 개발 중인 '다크 이글'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등이라고 했다.
■ 美,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장거리 화력' 독일 배치 전격 취소
FT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주독 미군 약 5000명을 향후 6~12개월 내에 철수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장거리 화력 부대'의 2026년 독일 배치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해 "독일과 유럽에 매우 유감스럽고 해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유럽의 (러시아와의) 군사력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유럽의 대러 억지력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핵심 전략 목표 등 러시아 후방에 위치한 공격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심층정밀타격(DPS·Deep Precision Strike)'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 차단할 수도 없고, 유사시 적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DPS는 통상 1000~3000㎞ 범위 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DPS를 군사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한 서방 군사 당국자는 "러시아가 드론 500대를 보내기 전에 (후방에 있는) 드론 공장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하고, 잠수함이 항구를 떠나기 전에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수준의 우크라이나도 자체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 깊은 곳을 공격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유럽의 수십년 안일함… 미국에 의존하고 러시아 자극할까 우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 동안 DPS 능력을 등한시해왔다. 적 도발에 맞서 장거리를 타격하는 능력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다.
여기에 이런 군사적 역량을 키우면 러시아를 자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1987년 체결된 미·소 중거리핵전력조약(INF)도 유럽의 방심에 일조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의 단거리·중거리(핵)미사일을 폐기하고 추가 생산·실험·배치 등을 상호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카미유 그랑 유럽 항공우주·안보·방위산업협회(ASD) 사무총장은 "우리가 DPS를 갖추지 못한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INF 조약을 위반하는 지상발사 체계를 개발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유럽 주요국이 보유한 주력 장거리 타격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 정도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스톰 섀도와 스칼프EG, 독일과 스페인이 갖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다 비슷한 수준이다. 이 세 미사일은 모두 순항미사일이며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이다. 이마저도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대러 억지력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에도 일부 장거리 미사일이 존재한다. 영국은 잠수함 발사형 토마호크 미사일을 갖고 있고, 프랑스는 범유럽 미사일 업체인 MBDA가 개발한 사거리 1400㎞의 함정 발사형 MdCN(미사일 드 크루아지에르 나발)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수량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 2030년대 들어서야 장거리 타격 능력 보유할 듯
독일·프랑스·폴란드·이탈리아는 지난 2024년 유럽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공동 프로젝트 '엘사(Elsa)'를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과 스웨덴도 참여했다.
현재 2000km 이상 사거리를 목표로 하는 최소 두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전 배치는 2030년대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4년 10월 첫 양국 방위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거리가 2000마일(3200㎞)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유럽이 2000km 이상 사거리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가장 빨리 확보하는 방법은 프랑스 해군용 MdCN을 장거리 공중·지상 발사형으로 신속히 개조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 플랫폼 개발이 이뤄지는 동안 임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럽은 이와 함께 사거리가 3000km 이상인 '플라밍고'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1500㎞ 이상 떨어진 러시아 볼가강 유역의 군수산업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