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는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리스크(위험)와 북핵 지정학적 리스크 등 내적인 위험요소와 해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대외적 위험요소로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질 겁니다. 2018년 경제위기설은 올해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달렸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윤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기전망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국내 정치학적 리스크와 미국 등 대외 환경 변수로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후 달라질 대외변수에 대해, 수출국인 우리나라부터 당장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했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교역량이 곧 줄어들 것"이라며 "세계가 불경기인데다 수요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 미국까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즉각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한·미FTA로 우리나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미국은 자동차 협상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고 규제완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언해 이는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통을 지속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 전 장관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책으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 품질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리스크와 북한 핵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법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 운영과 국가 지배구조가 적절하게 확립돼야 하고 경제 콘트롤타워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현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복지와 비과세, 3개년 개혁을 강조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실적을 못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관련해선, "5년 중임제로 가야할 것"이라며 "정부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5년 중임제로 가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 특권에 대해선 "국회도 개혁할 사안이 많다"며 "권력은 현재 국회에 다 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해 제일 먼저 개혁해야 할 곳 중에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검찰개혁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법도 국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며 "법조계도 불법 비리가 많아 김영란법도 벤처 여검사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감시기능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경제상황으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자꾸 늘면서 공급과잉업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미국만 수출이 살아나고 중국과 일본은 경기침체서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해 정부 주도의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해운업의 구조조정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수출은 2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해운업, 조선업, 철강, 석유화학, 건설 부문이 공급과잉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급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실업자 양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조선업의 경우 조선3사를 다 살리면 다 죽게 된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조선사를 수십개 구조조정했고, 일본도 과거 대규모의 조선업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니 결혼에 대한 의욕도 없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성을 우선시 하는 여성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혼모(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자) 문화를 가진 유럽권 나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혼외출산률이 프랑스는 57%, 스웨덴 55%, 영국 48%, OECD국가 평균 40%,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이 때문에 가까스로 저출산국 불명예를 벗어났다.

그는 저출산률에 따른 인구 감소 대안책으로 이민정책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비자발급 편의성과 국제결혼 지원 등 이민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우선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교가 400개에 이르다 보니 대학출신 고학력자들이 넘쳐 난다"며 "이들은 지방이나 중소기업에 안가려는 경향이 많고, 부모들 조차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난, 기술난이 아닌 바로 인력난"이라며 "기술만으로도 안정된 생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굳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기술만을 배워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마다 반복되는 한국 기업 노조 파업에 대해선, 노조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선, 자동차, 금융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이유로 파업을 했고,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해외 나가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결국 국내 실업문제만 심각해 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하청업체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게된다"며 "일본의 경우 기업이 힘들면 노조 스스로가 임금을 깎고 협조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