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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글로벌②] 세계경제 '일보전진 이보후퇴'

기사입력 : 2017년01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17년01월01일 06:01

금리 정상화 이행에도 여전한 저성장과 불확실성

[뉴스핌=김사헌 기자] 정유년은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저금리의 오랜 굴레를 벗고 '정상성'을 회복하는 이행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2016년부터 조짐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러저러한 위기를 딛고 본격적인 성장 기반이 형성됐다. 지난해 연초 시장을 발칵 뒤짚어 놓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시진핑 정부의 노력으로 연착륙에 성공하며 순항하고 있다. 유럽은 영국 '브렉시트' 가결이나 도이체방크와 몬테데이파스키은행의 부실 우려에도 경기가 선방했다.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와 같은 대형 신흥국의 전망도 밝다. 원유 가격은 물론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를 장기간 금융 위기의 후유증에 빠지게 한 주범인 미국 경제가 3분기에 3.5%의 성장률을 기록,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올라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단아'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충격도 기대로 바꿔버릴 정도인 지금, 투자자와 경제전문가 그리고 경제주들의 낙관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글로벌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실업률이 4%대 중반으로 떨어져 완전고용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굳이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더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걷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뉴노멀'의 망령을 쉽게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붐(Trump Boom)'이나 '트럼플레이션(Trumplation)' 기대는 쉽게 '트럼프 발작(Trump Tentrum)'이나 '트럼프 권태(Tidium)'에 자리를 내줄 수 있다.

 

◆ 정상(Old Normal)으로 '일보전진'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학 원리를 무시하고 명목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도입될 정도의 저성장-저금리라는 일본식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경고가 나오던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국이 금리 정상화 일정을 다시 개시했고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정상 수준을 회복했으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추세가 종지부를 찍었다. 그토록 기대했던 물가 기대심리가 지난해 여름부터 높아졌다.

주요국 국채 금리는 평균 0.6%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중이다. 올해는 여전히 역사적 평균보다 낮지만 그대로 1.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7개국 물가도 0.35% 수준에서 약 1% 부근까지 높아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제 성장, 재정정책 효과 등에 따라 내년에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뉴노멀(New Normal)'이란 패러다임이 가고 새로운 '올드노멀(Old Normal)'의 시대가 열리는가. 사실 명목 마이너스금리는 과거 경험으로 보면 비정상(Abnormal)이었다. 참고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이 정상이다. 2014년 배럴당 100달러 시절이 비정상이었을 뿐이다.

금융시장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된 직후 급락할 것 같던 미국 주식시장과 달러화 가치는 며칠 만에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호황이 온다"는 예언이 뒤따랐다. 나아가 "지금은 '비이성적인 풍요'가 아니며 '비이성적 낙담'의 시대"라며 더 힘을 내자는 격려도 나왔다. 일본식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제기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격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연방준비제도가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경기 회복이 순탄한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에 앞선 금융시장의 변화는 시장 전문가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들도 당혹케 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 장기금리와 달러화 그리고 시장 기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미리 급격하게 상승했다. 2015년과 2016년은 그렇게 서로 달랐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3%대 성장하는 미국 경제에 트럼프식 부양책 효과가 더해지면 4%대 성장률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자 폴 크루그먼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는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반대였다. 경제 성장에 꼭 좋은 사람만 필요한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렇게 낙담을 털고 자신감있게 '일보전진'한 경우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두 번 경험한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을 개시할 정도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연초부터 좌절감을 맛봤지 않은가.

◆ 저성장과 불확실성으로 '이보후퇴'

이제 온통 장밋빛 같은 2017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어보자.

먼저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당분간 세계 경제는 낮은 성장률에 신음할 것이란 것이 주요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국 당국의 예상이다. 특히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2% 수준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 둔화 추세를 보여준다.

미국 경제 전망의 지속적인 후퇴 <자료=로렌스 서머스 발표 자료>

미국 경제가 불끈하고 기세를 높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G1' 경쟁에 나선 중국 경제는 계속 둔화되면서 연착륙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역시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인 유로존이나 일본 경제는 여전히 어둡다.

이런 여건에서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기금 금리가 2년 간에 걸쳐 6차례 인상될 전망이다. 내후년까지 금리 정상화가 완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여전히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 저금리라는 점에서 급작스러운 충격이 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구사할 새로운 정책이 통화정책을 교란시킨다면 금융시장과 주변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도 출렁거릴 수 있다.

여기서 불확성의 지속이란 '새로운 뉴노멀(New New Normal)'이 도래한다. '트럼프 붐'이나 '트럼플레이션' 전망에 못지 않게 보호무역 정책이나 과도한 재정 부양책을 사용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트럼트 당선 이후 소비자 경기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지만 40~50대 이상 중장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기대만 급격히 높아졌을 뿐 10대와 20~30대 경제주체의 경기신뢰도는 추락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일정 전개도 올해를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덕분에 균형을 찾고 있는 일본도 디플레이션을 완전 탈피하려면 멀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4%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5%대 성장률을 회복하기에 요원한 모습이다. 트럼프가 성장률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지만, 또한 그가 예고한 보호무역 정책이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겨우 회복되던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러한 위험이 트럼프의 재정부양 효과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과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의 수입 부담이 15% 증가하는 부메랑 효과를 우려했다. 또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경제분석가들은 트럼프가 경고한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7년 2.2%, 2018년 2.0%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보고서>

또한 미국 달러화의 지나친 강세로 인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금리 정상화란 흐름에다 트럼프의 주요 글로벌 기업에 대한 해외자금 본국송환 요구, 그리고 신흥시장에서 흘러나올 달러호의 환류 움직임을 타고 달러화는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부 행정부 하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달러화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달러화의 강세는 긴축 효과를 낳아 세계경제 성장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에 따르면, 달러화가 1% 강세를 보일 때마다 달러화의 국경을 넘은 은행 대출 증가율이 0.49%포인트 줄어든다. 달러 강세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도 부담이 된다. 특히 국내 자본축적 수준이 낮고 부채가 높아 외국인 투자자금이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신흥시장의 경우 가뜩이나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는 지역의 경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모리스 옵스펠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공화당의 상하원 지배가 공고화되고 6년간 이어지던 행정과 입법의 분열 양상이 해소된 만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정책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미국 경제에 잉여자원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본다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나 잔업시간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저하게 강해지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더욱 힘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장기금리,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달러화의 변화 <자료=국제통화기금(IMF)>

그는 "미국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세계경제는 외수의 증가에다 통화 수출 경쟁력의 상승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정책 완충장치를 달았다고 해도 일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장이 발생한 신흥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반대의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다.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부풀대로 부풀어오른 기대 심리는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질 수 있다고 월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난 연말 핌코(PIMCO)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0차례의 미국 경기 침체 중 9번은 공화당 정부 때 발생했다. 1차례 예외는 1980년 지미 카터 정부 때였지만, 기간은 6개월에 그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이미 시작된 대규모 경기침체가 1년 전개된 뒤였다. 핌코는 트럼프 정부가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를 구사하거나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물가나 임금에 충격을 줄 경우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리처드 턴닐 수석투자전략가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은 수출의존형 신흥시장을 비롯해 세계경제에 상처를 내고 위험회피 정서에 불을 붙이며 중국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 내는 등 변동성을 높이고 신흥시장 매도세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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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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