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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 혁신경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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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형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17년에는 혁신경쟁과 상생경영, 소비자권익 제고 등 3가지 목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식산업사회가 빠르게 전개되는 시장상황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구조·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또한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연구개발)를 방지하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에 힘쓰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유용 등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지난해에 구축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의 유익한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상조와 특수거래, 생협 분야에서 나타나기 쉬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중국 고서인 '관윤자(關尹子)'에 기록된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글을 인용해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히니, 아주 작은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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