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성·부과·징수·체납관리 전단계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국세외수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채권관리위원회'(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백여 개 법률에 의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을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다"며 "특히, 일선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 기준, 총수입 372조원 가운데 국세외수입은 154조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외수입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체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4500여 명 일선 중앙관서 공무원(채권관리관)이 수백여 개 법률로 각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 관리를 위한 납부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회권이 없고, 관허사업제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수단도 미비하다.

반면,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납세완납증명제도 등 다양한 간접강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세외수입은 부처·소속기관마다 체납정보가 분산돼 공무원의 체납관리 전문성이 낮고, 부처의 자체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성·부과·징수·체납관리 전단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할 것"이라며 "국세외수입의 편성, 부과, 징수, 채권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범부처 정책조정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한편, 자체수입 증대 부처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외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통해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징수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