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성·부과·징수·체납관리 전단계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국세외수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채권관리위원회'(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백여 개 법률에 의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을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다"며 "특히, 일선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예산 기준, 총수입 372조원 가운데 국세외수입은 154조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외수입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체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4500여 명 일선 중앙관서 공무원(채권관리관)이 수백여 개 법률로 각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 관리를 위한 납부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회권이 없고, 관허사업제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수단도 미비하다.

반면,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납세완납증명제도 등 다양한 간접강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세외수입은 부처·소속기관마다 체납정보가 분산돼 공무원의 체납관리 전문성이 낮고, 부처의 자체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성·부과·징수·체납관리 전단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할 것"이라며 "국세외수입의 편성, 부과, 징수, 채권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범부처 정책조정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한편, 자체수입 증대 부처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외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통해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징수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