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 국무부 "북한, 구매력 기준 GDP 대비 군비지출 세계 1위"

기사입력 : 2016년12월23일 09:53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09:53

2016 세계군비보고서…한국은 47위·군사비는 北보다 8.5배 많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세계에서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이라는 미국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각) 발표한 '2016 세계 군비 지출 및 무기 이전 보고서(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6)'.<이미지=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2016 세계 군비 지출 및 무기 이전 보고서(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6)'에서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23.3%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노동가능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7.9%를 기록하며 에리트레아(8.1%)를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평균값을 비교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GDP 대비 군비는 2위인 오만의 11.4%에 비해서도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국은 2.6%로 47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군사비 자체만 비교할 경우 한국은 11년간 평균 기준 301억 달러로 35억 달러인 북한보다 약 8.5배 많았다.

보고서는 2004~2014년 기간 중 세계 군비지출은 26~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1조2500억-1조7900억 달러에서 2014년 1조7000억-2조5800억달러로 늘어났다. PPP 기준 GDP 대비 군비지출, 즉 '군비부담'은 같은 기간 2.0~2.5%를 기록했으며, 지난 2009년 2.2-2.8%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이후 다소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북한과 오만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8.5%), 남수단(8.4%), 에리트레아(6.9%), 이스라엘(6.5%), 요르단(6.3%)이 경제규모 대비 군비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 중에선 미국(4.3%) 15위, 러시아(3.8%) 20위, 영국(2.3%) 53위, 중국(2.0%) 68위, 일본(1.0%) 136위를 각각 차지했다.

보고서는 11년간 전 세계 군 종사자를 평균 2110만명이라고 평가했으며, 지난 2008년 2130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무기 비용은 평균 1510억달러로, 2004년 1080억달러에서 2014년 1830억달러로 74%나 증가했다. 특히 무기 공급의 79%가 미국에 의해 이뤄졌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10%, 러시아가 5%, 중국은 2%가 안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연간 1200억달러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연간 약 5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