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3년째 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와 관련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도 교육청별로 기준이 달랐던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을 추가하고 숙려기간이 학생 개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학교 부적응 학생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숙려기회를 제공,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숙려제 참여 학생은 일정기간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그 결과 참여학생 86%가 학업을 지속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숙려제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어 대상학생 판단기준이나 숙려기간 등 일부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로 학업지속률이 최대 40%포인트 가까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숙려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대상학생을 판단할 때 '반복적인 무단결석 학생이나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 위기 학생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에 운영기관별로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 이하로 정해진 숙려기간도 학생 개인 특성에 맞춰 최소 1주~최대 7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나 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과 학부모 면담 절차도 강화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다지고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