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단독] 정부사업 심사 당일 배점 변경..김종 영향력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 게이트' 연루 김종, 2010년 심사 기관의 이사 겸임
감사원 "목적사업에 부합하기 어려워"…재검토 지시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8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한양대가 15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따는 과정에서 심사 당일 전격적으로 항목 배점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재단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심사 당일 심사기준을 변경하자고 했던 심사위원은 한양대 사업 참여 교수와 인척 사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핌이 8일 단독입수한 '스포츠(경영/코칭) 석사과정 지원대상 선정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당일 전격적으로 심사항목 배점이 임의 변경돼 한양대학교가 서울대학교를 제치고 우선협상권을 따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 전 차관은 당시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2011년 개설된 '스포츠경영 석사과정 개설 지원사업'(지원 규모 연 15억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이 한국 스포츠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스포츠인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한 사업이다.

개설을 앞두고 2010년 서울대와 한양대가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당일인 9월17일 평가항목 배점을 변경했다.

'참여교원 수행능력' 항목의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10점 내린 반면 '실무교육의 충실성', '학생 선발·관리의 적절성' 점수를 각각 5점씩 높였다. '참여교원 수행능력' 항목은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국내외 활동 및 프로젝트 참여 실적으로 구성된다.

당시 스포츠경영 심사위원으로는 김승철 성균관대 교수와 조광민 연세대 교수, 조한범 국민대 교수, 김수잔 한국체육대 교수, 이주현 IB 스포츠 사장, 성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황인관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수잔 교수와 조광민 교수, 조한범 교수 등은 교수진에 대한 배점이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교수진 평가항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근거로 이에 대한 조정을 협의했다.

결국 최종점수에서 서울대는 84.2점에 그쳐 88.2점을 얻은 한양대에 우선협상권을 내줬다. 참여교원의 수행능력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던 한양대는 배점 변경으로 우선협상권을 획득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는 심사 당일 배점 기준이 달라진 점과 이로 인해 서울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재단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서울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양대는 이 사업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 글로벌스포츠산업대학원을 신설했다.

당시 한양대 교수였던 김종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이사였다. 또 심사위원 가운데 심사기준을 변경하자고 했던 교수는 한양대 사업참여 교수와 인척 사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2년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은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적돼 재검토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6월 체육인재육성재단 특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감사원은 "스포츠산업석사과정은 2010년 당시 이미 각 대학원에 개설·운영되고 있어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주고 있다"면서 "체육을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산업화 인력 육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 사업은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동 사업에 대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여부를 재검토하고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한양대는 석사 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석사과정은 2011년 상반기 종합평가 결과에서 총 4개의 영역(운영전략 및 제안, 운영체계 및 지원투입, 운영과정 및 관리, 사업성과) 중에서 3개는 '매우 미흡', '나머지 1개는 '보통'으로 평가돼 총 250점 만점에 126.25점(50.5%해당)에 그쳤다. 70% 미만은 기준 미달로 교육 운영이 부실하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