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사업 심사 당일 배점 변경..김종 영향력 의혹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7:00

'최순실 게이트' 연루 김종, 2010년 심사 기관의 이사 겸임
감사원 "목적사업에 부합하기 어려워"…재검토 지시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8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한양대가 15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따는 과정에서 심사 당일 전격적으로 항목 배점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재단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심사 당일 심사기준을 변경하자고 했던 심사위원은 한양대 사업 참여 교수와 인척 사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핌이 8일 단독입수한 '스포츠(경영/코칭) 석사과정 지원대상 선정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당일 전격적으로 심사항목 배점이 임의 변경돼 한양대학교가 서울대학교를 제치고 우선협상권을 따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 전 차관은 당시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2011년 개설된 '스포츠경영 석사과정 개설 지원사업'(지원 규모 연 15억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이 한국 스포츠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스포츠인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한 사업이다.

개설을 앞두고 2010년 서울대와 한양대가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당일인 9월17일 평가항목 배점을 변경했다.

'참여교원 수행능력' 항목의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10점 내린 반면 '실무교육의 충실성', '학생 선발·관리의 적절성' 점수를 각각 5점씩 높였다. '참여교원 수행능력' 항목은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국내외 활동 및 프로젝트 참여 실적으로 구성된다.

당시 스포츠경영 심사위원으로는 김승철 성균관대 교수와 조광민 연세대 교수, 조한범 국민대 교수, 김수잔 한국체육대 교수, 이주현 IB 스포츠 사장, 성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황인관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수잔 교수와 조광민 교수, 조한범 교수 등은 교수진에 대한 배점이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교수진 평가항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근거로 이에 대한 조정을 협의했다.

결국 최종점수에서 서울대는 84.2점에 그쳐 88.2점을 얻은 한양대에 우선협상권을 내줬다. 참여교원의 수행능력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던 한양대는 배점 변경으로 우선협상권을 획득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는 심사 당일 배점 기준이 달라진 점과 이로 인해 서울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재단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서울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양대는 이 사업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 글로벌스포츠산업대학원을 신설했다.

당시 한양대 교수였던 김종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이사였다. 또 심사위원 가운데 심사기준을 변경하자고 했던 교수는 한양대 사업참여 교수와 인척 사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2년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은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적돼 재검토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6월 체육인재육성재단 특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감사원은 "스포츠산업석사과정은 2010년 당시 이미 각 대학원에 개설·운영되고 있어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주고 있다"면서 "체육을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산업화 인력 육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 사업은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동 사업에 대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여부를 재검토하고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한양대는 석사 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석사과정은 2011년 상반기 종합평가 결과에서 총 4개의 영역(운영전략 및 제안, 운영체계 및 지원투입, 운영과정 및 관리, 사업성과) 중에서 3개는 '매우 미흡', '나머지 1개는 '보통'으로 평가돼 총 250점 만점에 126.25점(50.5%해당)에 그쳤다. 70% 미만은 기준 미달로 교육 운영이 부실하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