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DI, 내년 한국경제 2.4% 성장 전망…0.3%p↓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2:00

"수출 부진 속 내수도 점차 둔화…재정 확장·금리 인하 필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3%p 낮췄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차츰 둔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재정 및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KDI는 7일 '2016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2.7%보다 0.3%p 하향 조정된 수치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2017년에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DI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세계교역량 증가세의 구조적 둔화 및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되겠으나, 큰 폭의 흑자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판단이다.

내수는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되면서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효과 감소와 2016년 소비확대 정책 효과 소멸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회복되겠지만, 제조업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최근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축소되겠지만,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의 영향이 반영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2017년 경제전망(전년동기 대비, %, 억달러). <자료=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미국 금리인상 및 통상마찰 등 만만찮은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및 통상마찰 심화에 따라 신흥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국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위축될 수 있다.

김성태 부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면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중국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에 대응한 충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경우 경기 둔화를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성태 부장은 "정치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재정 확장과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