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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총회 개최, 시작부터 '기싸움' 팽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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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 "야당과 탄핵협상에 전권 위임해 달라"
나경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건 이의가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탄핵 추진과 새누리당 분당의 분수령이 될 새누리당 의원 총회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안 추진에 반대하고 협상의 전권을 원내대표인 자신에게 모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상시국회의 소속 나경원 황영철 의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총 초반부터 기싸움이 일어났다. 이날 의총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의총은 당내 비주류 의원이 주축인 비상시국회의 32명의 공식 요청으로 개최됐다. 의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 사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바대로 헌법에 규정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야당과 성의 있는 협상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면서도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또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전날 야3당이 합의한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 소추 표결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탄핵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2~3개월 안에 내려질 수 있고 1년 이상 길어질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무선 전 대표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결과를 보기 위해 2011년 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중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 최종결과는 만약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하면 대통령 임기종료까지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황교안 총리의 직무대리체제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12월 2일이나 9일 탄핵안이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소가 2~3개월 안에 탄핵결정을 내리면 3~4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이럴 경우 각 정당에서 경선절차가 엉망진창이 되고 제대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벼락치기 대선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럴 경우 “차기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차기 정부의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서있는 탄핵과 국정수습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탄핵도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탄핵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탄핵 협상 절차를 저에게 일임해주신다면 그 입장을 정리해서 두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며 협상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일부에선 박수소리가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헌법개정 없이 차기대선을 치루면 다음 정부에서도 단임 대통령 비극이 재현된다”며 “어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7월 언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반드시 손봐야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개헌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의 입장을 꼬집었다.

반면 비상시국회의의 주축 세력인 나경원 의원은 “12월 2일과 9일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해서 원내대표께 모든 탄핵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건 이의가 있다”고 정 원내대표의 협상 전권 위임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영철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탄핵 절차 모든 부분을 위임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박수가 몇 명 나왔는데 다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참석했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은 불참하면서 친박이 빠진 반쪽짜리 의총으로 개최됐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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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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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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