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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에 희생양 된 재계, 경영시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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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만 3번 털린 삼성,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불확실
8대 대기업 총수 검찰 조사 이어 국정조사 증인 채택
"대통령 엮기위해 기업 끌어들여" 하소연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계에 대한 무차별 조사에 나서면서 기업 경영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당장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정기인사와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총수들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로 내년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죄를 묻기 위해 기업들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은 최악의 경우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은 매년 12월 초 사장단 및 임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춰 조직개편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사업계획 수립도 늦어져 경쟁력 강화를 사업재편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정기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외압이 들어갔다는 혐의를 내세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실과 국민연금이 압수수색했다. 삼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에도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대외협력단을 압수수색했으며, 15일에는 삼성 서초사옥 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제일기획 스포츠단이 최 씨측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다. 

또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소환조사하는 등 삼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삼성의 2인자인 최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고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 등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SK그룹과 롯데도 삼성과 비슷한 처지다. 검찰은 전날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일고 있는 면세점 신규 추가 선정과 관련, SK그룹과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사이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3곳에 검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는 정황으로 국내 7대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불려갔다.

더욱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조사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기업들은 연말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9명의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때문에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인사도 늦춰질 수 있는 얘기가 재계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총수가 연루된 정치적 현안부터 해결한 뒤 기업내 살림을 꾸려나가자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등도 앞두고 있는 터라, 인사폭을 축소시키는 등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검찰수사도 중요하지만 다같이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이번 기회에 기업들에 대한 각종 준조세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최순실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35억원을 직접 송금한 것,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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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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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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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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