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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진격하는 검찰 “朴 대통령 뇌물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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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태도서 돌변…연일 압수수색
朴 연관고리 찾기 위해 기업에 수사초점
속타는 기업들 “특검이 또 압수수색할텐데”

[뉴스핌=조동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관계자 소환은 물론 날마다 저인망식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찾기 위한 사정대상은 주요 기업들이 됐다. 이럴 경우 기업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 수사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기업들은 하소연한다. 연말 인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한 뒤, 사정의 칼날을 기업으로 향했다.

24일, 탈락한 면세점 사업자인 SK와 롯데를, 23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회의 국조특위는 재벌 총수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통 특검법안이 발의되면, 기존 검찰 수사는 주춤해진다. 어차피 특검에서 할텐데 굳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한데다 청와대의 통제도 느슨해졌다.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에 사활을 건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93일 만이었다.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시점과 비교해 봐도 28일 만이었다.

검찰은 고발 이후 20여일간 형사부 막내 부서에 이 사건을 맡겼다가 언론의 보도가 거세지자 특별수사팀을 만들었고 급기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식의 황제조사 논란을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하지한 춧불집회에 나타난 박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민심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는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다. 특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일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 발의의 마지노선을 다음달 9일로 잡은 만큼, 검찰이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면서 “특검이 시작되면 기업들은 또다시 압수수색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수사에 야권 일부도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서,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 시작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길어질수록 재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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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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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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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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