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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무덤 코스닥中] 부진 속 '공매도'까지…누굴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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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한미약품 주주들 "공매도, 주가하락 '주범'…제도 없애야"
전문가들 "공매도, 시장 안정 역할도…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뉴스핌=이보람 기자] 올해 코스닥이 부진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공매도'를 꼽기도 하며 관련제도 개선 내지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일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5거래일(10월 21일~10월28일) 동안 코스닥시장 공매도 수량 상위 10개 종목 <자료=대신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석달동안(7월 28일~10월 28일)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였다. 이 기간 두산인프라코어의 공매도 물량은 2339만5533주로 전체 거래량의 11%나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상장을 추진 중인 두산밥캣 지분 75.5%를 보유한 최대주주. 두산밥캣이 국내 상장을 추진하면서 인프라코어가 보유한 지분가치가 부각되며 한때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밥캣이 수요예측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면서 주가가 휘청였다.

지난 26일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확정한 CMG제약의 경우 최근 5거래일 코스닥 공매도량 상위 1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CMG제약의 공매도량은 101만4374주. 2위 파라다이스의 72만주보다 40% 가까이 많은 수치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며 공매도가 급격히 늘었다. 

개인들은 이런 공매도를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는다. 실제 갖고 있지도 않는 주식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업들의 악재 발표 직전 공매도 세력이 몰렸던 한미약품 사태는 이 같은 불만에 불을 당겼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 6월에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호재를 발표한 다음날인 30일 개장 직후부터 악재 발표전 30분 동안 하루 공매도 수량의 절반이 넘는 5만여주가 쏟아졌다. 전날 호재만 믿고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투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한미약품 주주들은 주식 대여로 수수료를 얻는 일부 증권사들과의 약정을 해지하거나 아예 주식 계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사실 공매도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앞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공매도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한 신문에 직접 전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 광고에서 이들은 "악성 공매도 세력의 투기적 공매도가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빼앗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개인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데는 공매도의 대부분 세력들이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데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국내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미만 수준이다. 반면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2~3%에 그쳤다.
  
당국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일부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 올해 6월부터 공매도공시제도를 시행해 종목별로 전체 소유 주식중 공매도 비중이 0.5%를 넘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다만 금융당국 역시 공매도 자체에 대해선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유상증자 때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공시시점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금융당국이 증자를 앞둔 종목을 공매도한 투자자의 경우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책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공매도의 문제가 아닌 미공개정보 유출 및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 자체가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이라며 "이번에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공개정보 유출이나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높여 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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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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