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어디로?] 뿔난 개미들, 집단 움직임 포착…소송 번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률전문가들 "불공정거래 여부 먼저 확인돼야…손해 인과관계 소명 쉽지 않아"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과 지난 3일 각각 '한미약품 소액주주모임', '한미약품 사태 집단 소송' 등의 카페가 개설됐다.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은 이들 카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메인화면 갈무리>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제넨텍과의 최대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다음날 주가는 상승 출발, 장 초반 5% 가량 상승했으나 개장 30분 만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수출계약 파기 소식이 공시되며 18% 가량 하락 마감했다.

이 때문에 회사의 공시 시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선 호재성 공시만 믿고 다음날 장 초반 한미약품을 집중 매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선 것이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모임 카페는 당초 한미약품 관련 투자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개설됐으나 최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카페 매니저는 "이번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이번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키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은 주식이라는 씨를 뿌려 열매를 나눠 먹을 때까치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회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사실은 지체없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카페는 개설 한달여 만에 690명의 회원이 가입, 각종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집단 대응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카페에 글을 쓴 한 회원은 "지난주 금요일, 앞서 나온 뉴스를 믿고 투자했다가 막판에 손절했다"며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개인들에게 다 물어주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한미약품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문의 등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달초 한미약품의 공시 논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개설된 '한미약품 사태 집단 소송 카페'는 법률 전문가가 소송 추진에 직접 나섰다. 이 카페의 운영자는 법률사무소 제하 소속 윤제선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를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한미약품의 불법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 소액주주가 실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쉬이 승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실제 개인 주주들의 손실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 관계를 개인마다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단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번 사태와 비슷한 판례가 없고 해당 사건이 집단소송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집단소송제란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가해자 소송을 수행, 판결의 효력이 이들 집단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해 증권분야에 한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들이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적적 손해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말 기준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41.37%를 보유한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외 2인이다. 뒤이어 국민연금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각각 9%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외 23인이 66.4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신 회장도 12% 지분을 보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