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가뭄 때 물 값을 올려받는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공은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가뭄 때 물을 적게 사용하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물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 당, 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한국자원경제학회에 6개월동C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수공은 과업목적에 ▲가뭄 할증요금제도 개념, 이론적 논거, 적용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 ▲우리나라 수자원 수요·공급 상황 실증분석 및 가뭄 단계별 잠재가격 도출 및 가뭄할증구간 도출 ▲우리나라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라고 적시했다. 연구개발 최%A 방안 마련이라고 적시했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가뭄할증 요금제도 마련’이다.

이는 수공이 가뭄 때 물값을 할증해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려 했다는 게 주승용 의원의 주장이다. 가뭄이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관리를 제대로 못한 수공의 책임도 있는데 이 책임을 물을 많이 쓰는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다.

주승용 의원이 이 같이 지적하자 수공은 그제서야 “가뭄 때 물을 적게 사용하면 할인을 하는 인센티브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초 수공의 과업지시서나 관련 서류 어디에서도 ‘할인’의 개념은 없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연구내용을 변경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수공이 가뭄 때 요금할증을 통해 수자원을 관리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이 연구용역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가뭄 대비를 위해 빗물 이용, 수자원 저장 능력 제고 등의 연구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