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돼 있다. 임금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확연하고 경직된 이중구조라는 것이다. 아울러 고학력자 중심의 인력공급 현상이 뚜렷하다.

정부는 이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대표적 대기업‧정규직 분야로 노조의 파워가 막강하다.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노동개혁과 맥을 같이 한다.

공공부문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을 독점하는 공공부문은 비효율성에 빠지기 쉽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방만경영과 공룡노조로 나타난다.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개혁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은 “기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일부 노사 간의 편협한 담합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크다. 그것을 깨고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향하고 사회 전체의 상황 및 발전과 조율을 이루려는 목표를 갖는 합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의 태도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도 60세 정년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신규채용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청년 실업률이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8.1%였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9.0%, 2015년 9.2%에 이어 2016년 7월 현재 9.2%로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개선되며 7월 기준 청년 고용률(43.6%)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었지만,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노동자는 정년도 연장하고 그리고 임금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되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빠지는 사람들이 신규 노동자들”이라고 진단했다. 신규채용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지적으로, 지금대로라면 젊은 층에게 가장 불리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