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가격 접근성 낮출 정부 차원 지원 확대 요구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2월 진흥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한창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효율적 적용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지난 21일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정한 이용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에 앞선 올해 6월에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실시한바 있다.
정보통신신업진흥원(이하 NIPA)에서는 지난 3월 입찰공고를 통해 예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업체를 공모 및 선정해 법 시행 전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은 “시장 현황이나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본 연구는 예산 1억원을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NIPA의 경우 전문강사 양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정책 연구용역 등 오는 12월 진흥법 시행에 맞춰 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건 오는 2020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25조원의 달할 정도로 관련 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활용도가 높아 창조경제 및 창업 생태계 구성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법 역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추진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등 다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 이후 본격적인 시장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삼차원프린터의 가격이 수억원대로 비싸 사업자들의 가격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 삼차원프린팅과 관련해 81억원의 비R&D 예산 중 80%에 달하는 64억원을 지역 사업에 투입해 이미 개소된 3개를 포함, 연말까지 총 8개의 3D프린팅센터를 개소해 중소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R&D 예산은 145억원으로 주요 기술 개발 등에 사용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 정부안에 따르면 삼차원프리팅과 관련된 비R&D 예산은 39억원, R&D 예산은 148억원”이라며 “비R&D 예산의 경우 지역과의 연계가 많아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