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매년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예방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관련 홍보 예산은 87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의 아동 학대관련 예산은 주로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 내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 대비 71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256억원이 편성되긴 했지만,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보다는 학대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내년 신규편성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에 19억원,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30억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급에 66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학대를 예방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학대를 막는 시스템이다. 이는 아동 백신 접종여부와 교육참여 등 관계부처들과 빅데이터를 구성해 정상적인 가정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이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인 것이다.

게다가 친권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환경에선 정부가 친권보다 우선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예컨대 최근 5년간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로 초기 조치가 미흡하면 다시 학대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단 9498명만이 보호 대상자였다. 나머지 2만5000여명의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등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라 부족해서다.

아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사회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친권문화 특성상 아동을 소유물로 여기는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신체 학대뿐 아니라 언어 학대 등까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해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아니냐"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아동을 소유물로 여기는 등 친권이 강한 문화에서는 국민인식 변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유형별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화적인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정 등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따르는 수준이긴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