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썰전'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해 지방재정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특별MC로 출연한 유정현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에 대해 "국세는 소비활동과 연관돼 있다. 지방세는 내 노력과 관계없다"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국가 사업의 57% 이상 하고 있다. 나랏일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지방세는 20%만 받는다. 그래서 '2할자치'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침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다. 그럼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악력은 높아진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중앙정부의 꼭두각시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첫 번째는 지방세의 비율을 늘리고, 두 번째로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전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용도 항목을 다 정해서 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다"고 동의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하청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JTBC '썰전'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5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