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이유는?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5:44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5:44

"군사적 효용성·지역주민 안전 고려"…성주군은 결사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이 도입을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군이 13일 최종 확정됐다. 왜?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써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한 경북 성주군 성산읍 성산리는 휴전선과 240여 ㎞ 떨어져 있어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사거리 200㎞)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좌우 65도씩 130도 각도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방 200㎞, 후방 100㎞에 달하는 부채꼴 모양의 사드 요격범위를 감안할 때 경북 칠곡(왜관)과 대구,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다. 충남 계룡대는 물론 경기 지역 상당 부분도 방어가 가능하며 부산항과 김해공항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사드가 배치될 부대 위치가 해발 393m에 위치한 점도 장점이다. 성주군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과도 1.5㎞ 정도 떨어져 있다.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방사하는데, 성산 방공포대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드가 배치될 부지에 이미 병력 17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자리잡고 있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병력(120여 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는 미군이 사드 비용을 대고, 한국 군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취지에도 부합한다. 공군이 지난해부터 오래된 호크 미사일을 도태시키고 있어 부지활용 측면의 적합성까지 갖췄다는 분석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덜 자극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900㎞인데,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성주 지역에 배치될 경우 탐지 범위는 중국 산둥 반도 일부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포함된다.

그러나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군 당국은 수도권 방어 한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과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패트리엇(PAC-3·요격고도 30㎞~40㎞) 등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형성할 것인 만큼 수도권 방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김항곤 군수와 성주군의회 배재만 의장은 이날 오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전날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복)도 이날 오전 사드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에서 혈서를 쓰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범군민궐기대회에는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나 성주 군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실제 배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경북 성주는 어떤 곳?

경상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성주군은 동쪽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광역시와 칠곡군, 서쪽은 김천시와 경상남도 합천군, 남쪽은 고령군, 북쪽은 김천시와 접하고 있다. 면적은 616.28㎢이며 인구는 약 4만6000명이다. 특히 참외와 수박의 맛과 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