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 관련 유로존 규정을 위반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모양새다.
다만 제재 결정으로 인한 반(反)EU 정서 확산 등 논란 역시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을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들은 19개 유로존 재무장관 회동이 끝난 뒤 공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 위원회(EC)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과도한 재정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권고한 조치들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제재 조치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제재와 관련해 EC는 “벌금은 국내총생산(GDP)의 0.2% 정도가 될 것”이라며 “다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10일 내로 벌금 축소 요청 및 근거에 대해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의 경우 적자 규모가 2009년 11%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에는 5.1%로 축소됐고 포르투갈은 2010년 11.2%였던데서 작년에 4.4%로 내려왔다. 하지만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EU 규정은 모두 위반하는 수준이다.
◆ 프랑스 이탈리아는 제재 유예.. 불공평 결정 논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제재 최종 결정은 20일 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CNBC뉴스는 EU 관계자들이 금융위기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라며, 가뜩이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들끓고 있는 반유럽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이미 적자 규정을 위반했지만 재정 개선을 위한 시간을 더 부여 받은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제재는 불공평한 결정이라는 논란도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GDP의 3.5%를 차지해 규정을 위반한 프랑스는 내년까지 재정 적자를 바로잡을 시간을 벌었고, 이탈리아 역시 지난 5월 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한 시간과 여유를 허락 받은 상태다.
독일 민간연구기관(Ifo)에 따르면 1995년 이후 EU 규정 위반 건수는 165건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폴란드로 각각 10건씩을 위반했다. 영국은 9건, 이탈리아는 8건, 헝가리는 7건, 아일랜드와 독일이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