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가구·안경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늘어난다. 또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신설되며,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은 30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올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상품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 별도 적용한다.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이며, 연 1회(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업종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했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17%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새로 생긴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유예기간은 관할 세관장 승인일로부터 1년이다.
자유무역협정(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은 전면 개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연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다.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세율로 신고·납부했으나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부족세액의 10%)의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키로 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위반횟수별로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7월부터 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안경 소매업이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기존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이들 업종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가 신설, 올 10월 1일부터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식 및 외환 거래시간은 30분 늘어난다. 올 8월1일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종전 오후 3시까지에서 3시30까지로 30분 연장되고, 그에 맞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도 똑같이 30분 연장된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명칭이 지난 5월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