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이 '햇살론'이나 '징검다리론' 등 정부정책 금융기관·상품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서민금융 종합상담센터인 '서민금융나들목'과 비슷한 '서민금융나누미'와 같은 상호도 금지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대출모집법인이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상품 등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선호 선임국장은 "유사상호 영업 행태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햇살론 등 공적지원 대출을 받으려다가 고금리대출을 받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출모집법인이 홈페이지·광고 등에 대출모집인이라는 명칭을 크게 표시하고,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임을 상단 또는 하단에 의무 명기해야 한다.
이 국장은 "대출모집법인 광고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월별로 특정테마를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모집인에도 소속 금융사 적용 광고 규제 적용
또 대출모집인에 대해 금융업법상의 광고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일부 규제만 하고 있을 뿐, 개별 금융업법상 광고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출모집인의 허위·과장광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돼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5년 중 과대광고로 등록이 취소된 대출모집인은 12명이었다.
이 국장은 "대출모집인도 소속 금융사에 적용되는 광고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 등을 준수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출모집인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금융회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시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 수수료 체계 개선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대출늘리기',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허점을 악용,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해 과도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거래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까지 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해 동일자에 중복대출을 취급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를 가입토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어 과다·중복대출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대출모집인이 대출금 증액 등을 제시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하는 이른바 '대출갈아타기'영업행위도 차단한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함으로써 이런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1회에 지급해오던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하고, 월간 신규 대출모집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던 수수료도 월평균 대출모집잔액에 비례하게 하는 식이다.
◆해피콜 차등화, 고위험군은 심층적 시행
오는 12월부터는 모집인에 의한 카드회원 모집시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기존 종이문서에서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토록 유도한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말, 삼성카드는 4월초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또 보험사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이행 및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의 경우 차등화해 시행토록 한다. 판매채널 특성 및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따라 고·저위험군으로 구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해피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그동안 금융영업 현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각종 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