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중국 로컬 전기차 제조 업체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생산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자동차 전문매체 소후오토(搜狐汽車)는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인용 “지난달 도입된 당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관련 규제가 중국 로컬 전기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특히 “이번 규제는 낙후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 기술을 배척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배터리 사용을 제한했다면 지금의 태슬라는 탄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29일 전기자동차용 전지업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업신고 업무 보충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규범조건 등록제로 생산, 개발, 품질, 설비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만 전기차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25개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못한 삼성SDI, LG화학 등 글로벌 배터리 제조 기업들은 관련 신청서를 제출, 중국 당국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번 발표가 중국의 자국 배터리산업 보호 정책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규제의 진짜 피해자로 해외 배터리 업체가 아닌 중국 로컬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지목되고 있다. LG, 삼성 등 배터리를 자사의 전기차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의 최종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에 삼성, LG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 오히려 성능이 낮은 중국산 배터리로 생산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사실상 보조금 정책에 의해 연명되고 있는 것은 업계 전반이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등 대기업은 물론 러스(樂視) 등 신흥 전기차 업체 대부분이 기술력이 높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용되는 LG, 삼성 등 의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제 갓 걸음마를 땐 중국 로컬 기업의 배터리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 전기차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한 전문가도 “규제를 통과한 25개 기업 중 최근 많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제조 업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순수전기차(EV) 배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는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사의 배터리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선두권 기업중 하나인 상하이자동차는 오는 11월 출시하는 스마트 전기차 ERX5에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다. 만약 그 전까지 LG화학의 배터리가 당국의 보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하이자동차는 수억위안을 들여 가격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또한 보조금을 위해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전면 교체한다 해도 글로벌 성능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지난 2015년 기준 전기차 판매량은 20만7382대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37.7%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몇년 중국 당국이 전기차 생산기업과 판매자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인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다 전기차 판매 기록을 갱신하는 쾌거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한 시장 규모와 달리 생산 기술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BYD의 배터리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한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당국의 도입한 보조금 지급 기준은 사실상 행정으로 통해 자국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낙후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 기술을 억제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