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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수명은 2020년까지 시한부…종이돈도 장수 어렵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13:40

최종수정 : 2016년05월28일 13:12

[현금의 종말] <2>조폐공사도 현금 수요 감소로 생존책 모색

[뉴스핌=김지유 기자]#점원 : "구매하신 콜라는 1200원입니다. 거스름돈 800원은 버스카드로 충전해 드릴까요?"
미영 : "아니요. 직접 통장 계좌로 받는 게 좋겠어요."
점원 : "아니면, 단골인데 마트의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건 어떠세요?"
미영 : "생각해 보니까, 통신사 포인트로 받는 게 더 좋겠습니다."

주머니 속 '짤랑'거리던 동전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편의점·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소액의 거스름돈을 동전 대신 선불식 버스카드에 충전해서 쓸 수 있게 된다. 직접 은행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사 포인트로 적립해 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마트의 마일리지로 쌓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카드 결제는 물론 전자결제까지 상용화되며 동전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국가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이 손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먼저 한은은 7월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시범 모델'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후 2017년 시범 운영한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잔돈 대신 교통카드 충전부터 통신사 포인트까지 적립

가장 먼저 도입할 방안으로는 잔돈을 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으로 충전하거나, 계좌에 바로 송금하는 것이 꼽힌다. 시범 사업 운영에는 편의점이 가장 적절하다.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단말기가 대부분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마트나 약국·커피숍도 우선 대상이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잔돈 충전을 위해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통카드 충전기를 마트·약국·커피숍 등에 보급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모바일 버스카드의 경우 별도의 앱이 필요해 내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통신사 포인트에 잔돈을 적립해 요금결제에 사용하거나, 잔돈을 직접 요금에서 차감시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주 이용하는 유통사·마트의 마일리지로 적립해 직접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방식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동전 발행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은은 매년 약 6억개의 동전을 새로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동전 발행액에만 총 1032억원이 들었다.

이렇게 동전 발행 비용은 큰 데 비해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환수율은 10%대 수준이다. 김 팀장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동전 발행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동전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만원 지폐도 전년동기 2조여원 감소

지폐도 향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권의 발행액(14조3885억원)은 전년보다 2조원 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00원권(4124억원)과 1000원권(4539억원)도 각각 200억원이 넘게 감소했다. 5만원권만 발행액이 20조5702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지만, 환수율은 40.1%로 다른 지폐(5000원권 86.1%, 1000원권 87.4% 등)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팀장은 "현금 없는 사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검토단계"라면서도 "유럽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전자결제의 자연스러운 소비문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등 전자결제를 다수가)편하게 사용하고 (보안면에서)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 현금 발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폐공사, 사업다각화 통한 생존전략 모색

동전과 지폐 사용이 감소하면서 조폐공사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지폐와 주화의 매출액은 2011년 1835억원에서 2015년 1440억원으로 감소했다.

조페공사 관계자는 "조폐공사의 근간이 되는 화폐사업량이 줄어드는 시대적 변화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래 공공영역 사업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법에 대한 재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 있을 수도 있는 갑작스런 경영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구조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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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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