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종구 "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과 현대·삼성重 분리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7:40

"새누리당 내홍, 원내대표가 직접 사태 수습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인(사진)이 서울 강남갑에서 4년의 공백을 깨고 3선에 성공하며 여의도로 돌아왔다.

이 당선인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하고,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두루 거치는 등 28년 간 경제분야에서 활약해 온 대표적 경제통이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 지표로는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아진 게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조선업은 소유를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18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소유를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기업 소유의 회사"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직접 추진하지만, 대기업 소유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실업 문제 등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데 사기업은 대주주, 경영진, 채권단의 책임을 추궁하고, 해당 기업의 자구 노력 등이 겸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기 쉬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했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또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상향조정 평가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지표로는 향상됐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체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닥친 국내의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이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정무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기재위에서 어떤 문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 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돈을 쓰고, 부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해야 하다"며 "세법상의 기업 접대비 한도나 판공비 등을 꼭 그렇게 묶을 필요가 있나. 돈을 풍부하게 쓰도록 한다면 결국 돈이 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세법 중 몇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오는 9월 시행키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정을 적극 주장했다. 대상과 금액 설정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액도 일반인까지 3만원, 5만원, 10만원의 한도를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내홍에 빠진 데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 원내대표가 좌초지종을 잘 알지 않지 않는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가 중심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상임전국외와 전국위 무산 직후 김성태, 김학용, 이명수, 이진복, 홍일표, 황영철 의원과 이혜훈 당선자 등 3선 의원 및 당선자와 함께 긴급 회동을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긴급 당선자총회를 열자고 결론이 모아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