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덩치 큰 경제·인문사회연 구조조정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0:19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0:5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밀한 예·결산 심사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0대 국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력·조직의 효율화, 산하 연구기관들의 잘못된 기관운영과 중복연구 수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산하 연구기관에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 제정 및 정비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을 발표했다.

그간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논의보다는 금융위·공정위 등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뤄 지다보니 사실상 소외돼 왔다.

그러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정무위 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만큼 중요한 기관도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업 예산은 5000억원 수준으로 보훈처를 제외하고는 정무위원회 산하 기관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 등 연구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센터장 직책을 신설하고, 산하 연구기관의 예·결산 및 연구과제 점검을 위해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꾸준히 늘려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 연구기관들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검토 기능 부실에 대해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연구회가 주관하는 협동연구사업과 인문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연구회의 본래 기능인 연구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래전략연구센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더욱이 미래전략연구센터 주관 업무인 협동연구사업 등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센터를 폐지하고 연구 기획 부서로 재편하는 등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조직 진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로 정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차관 본인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리출석조차 하지 않는 불참율도 20%에 이른다. 당연직 이사뿐만 아니라 선임직 이사들의 불참률 또한 30%를 넘어서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단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사회 참석대상의 직급을 낮추는 등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예산의 비목간 전용 등 정부 부처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결산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들이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과도한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인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연구과제 중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편성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들과 관련해 통일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은 대부분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임원대외활동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수당에 대한 기준, 관용차량 관리지침, 항공마일리지 등 국외여비 규정 등 산하 연구기관에 통일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뿐 아니라 국회 자체의 예산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액 권한은 있어도 증액은 정부 예산당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개 1% 정도의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수준에서 예산 심사·의결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권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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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