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투자업계 규제 관련 기관들이 증권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의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불공정거래 기법의 다변화 등으로 자본시장 규제환경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새로운 협력체계가 재정립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연 서울 남부지검 2차장 역시 "증권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됨에 따라 효율적 대처를 위해 관계 기관의 공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 2013년 마련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를 점검,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청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는 과거 불공정거래 대책의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블록딜 비리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밖에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간 불법 채권 파킹 거래 사례 등 과거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최근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증권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거래소와 검찰간 패스트트랙(Fast Track) 마련으로 조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진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됐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구조의 복잡화, 신상품·신시장의 지속적 출현, 불공정 세력의 연계성 희석, 복합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 및 기법을 활용한 증권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또다른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새로운 심리체계 구축과 기관간 꾸준한 소통을 통한 전략적 협업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조사·처벌된다는 원칙 아래 기관간·기관내 전략적 협업과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며 "또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해외 감독 기구와의 협력도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력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해선 거래소 시감위원장과 이현철 금융위 상임위원,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자조단, 증권범죄합수단, 학계 등 30개 관련 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