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에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 내정됐다.
주 전 부실장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벌써 알려졌냐"고 물으며 사실상 내정을 인정했다.
이어 제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묻자 주 전 부실장은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주 전 부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놨다. "박 대통령이 제목만 갖고 변죽을 울리는 것은 쓸데없이 궁금증과 불안감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얘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양적완화 기조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적완화라는 말에 대한 원조는 일본인데 한 3년 하다가 안되니까 관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가 나타나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과 같이 하면서 통화정책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지금도 해결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주 전 부실장은 정부에서 밝힌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방안을 갖다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기다렸는데 얘기의 시작의 시작도 아닌 것을 놓고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처음 일어났을 때 대통령 업무보고에 할 정도 수준의 얘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운산업의 경우 이미 3년 전에 터졌던 문제를 미봉책으로 연기하다가 선거가 지나니까 갖고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해운동맹이 있어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 잡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실장은 "죽어가는 대기업을 근근히 살려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안된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큰 기업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줘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이다. 대우그룹이 무너질 때 대우중공업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두산 인프라코어로 가 있고 나머지 산업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운영했는데, 그 회사는 그럼 제대로 회생을 했는가"라며 "계속해서 숨겨놨던 손실을 밝혔고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뭘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렇게 부실을 내게 됐을 때 첫 번째로 경영진과 주주, 그 다음에 채권단들, 그 이후에 직원들 내지는 관계 업자들이 서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소하고 분담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를 파토 낼 동기부여가 된다"며 정부의 개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지냈던 주 전 부실장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회 대표의 영입인사이기도 하다. 주 전 부실장이 더민주 싱크탱크를 책임질 경우 내년도 당의 대선 공약 설계 등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주 전 부실장은 국민연금의 공공부분 투자 활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금융세제 혜택 ISA 일원화 등 더민주 총선 공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