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오는 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쟁점인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해당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잠시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먼저 처리하고 논란이 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도 주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4법은 지금 의석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당이 제안한 3게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은 노사정위에서 재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는 총선 패배 후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인 '노동개혁 4개 법안 일괄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19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그간 정부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노동개혁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데다 20대 국회 야당 당선자 중 노동개혁 법안에 비판적인 노동전문가가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19대 환노위 위원장이자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김영주 의원은 물론, 비례대표로 입성한 전 한노총 위원장인 이용득·어기구 당선자와 김경협·한정애 의원 5명이 한노총 출신이다.
민노총 출신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당선자 3명이다. 범(汎)민노총 계열로 분류되는 노회찬·홍영표 당선자까지 합치면 5명이다. 이들 10명은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전히 파견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이틀 후인 지난 15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야당에) 입법 취지와 효과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원안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자 애초 주승용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던 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법을 빨리 통과시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원내수석끼리 구체적인 의제와 통과시킬 법안을 각 당에서 제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는 "(여야 3당이) 겉으로는 협상에 임하지만 총선 이후 큰 정치적 이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 의지를 크게 가지고 있진 않을 것"이라며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