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무리한 저가수주를 시도하는 건설사는 도태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의 저가수주 경쟁을 막고 세계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술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키로 해서다.

또한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 전문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을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용한다. 우선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이를 도입했고 추가로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은 업계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5년(2010～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달러)가 턴키공사였다.

그러나 턴키는 기술변별력 부족, 평가위원 전문성 미흡, 최근 유찰증가 등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턴키심의 방식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가 전문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키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간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점차등 확대 적용 대상이 현행 기술 점수 비중이 70%인 사업에서 60%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총점차등 폭이 7%에서 최대 10%까지 커진다.

설계 부적격업체(부실설계 및 들러리 업체)는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을 꾸린다.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100→150명) 및 전국 설계심의기관 설계심의위원(50→50~70명) 정원을 늘린다.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심의를 예방키 위해 설계심의기관 위원 최소 인원 구성요건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설계심의기관에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방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며 턴키의 기술변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경쟁을 통한 업계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한편 일괄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턴키 입찰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