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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설에 중국 투자자들 바짝 긴장, 외자유출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16년03월25일 15:53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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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 막을 수단 준비돼 있다' 인민은행 자신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25일 오후 3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양회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국 자본시장이 복병을 만났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 인사들의 매파(통화긴축 선호)발언이 쏟아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 한숨 돌렸던 중국 외환시장이 연초에 이어 제 2차 자본유출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시장의 이런 걱정스런 시각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것. 중국 인민은행은 자금 유출입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자금유출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토빈세’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왕윈구이(王允貴) 사장은 22일 “자본유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게 갖춰진 상태”라고 밝혔다.

◆美 4월 금리인상설, 中 자본시장 뒤숭숭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지난 21일 두 달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 위안화 약세 압력도 연초 대비 완화되며 자금유출 우려도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양회효과가 반영된 가운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을 상회하는 완화적 입장을 내보이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일정부분 해소된 영향이다.

그런데 최근 미연준 내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4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4명의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를 봤을 때 연준이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물가 오버슈팅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에는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4월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와 관련해 크레디트 스위스의 제임스 스위니 애널리스트도 "미국 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가 한 다스는 된다"며 “지표를 봤을 때 연준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행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뉴욕시장에서는 미 달러가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며 중국증시에 악재로 반영됐다. 지난 22일 7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상하이지수는 다음날 소폭 반등한 뒤 24일 다시 1.5% 넘게 하락했다.

중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재개되면 자본유출 압력이 다시 확대, 외환보유액 3조달러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 <자료=블룸버그통신>

◆인민은행 '자본유출 방비책 있다'

미연준의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역외 외환시장에 개입, 외환보유고를 풀어 위안화를 사들였다. 또한 인민은행이 선물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러 올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시장의 위안화 대출금리가 하룻새 5배가까이 치솟으면서 위안화 매도 베팅 방어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개입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민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내다팔고 위안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고 감소가 불가피하고, 금리 급등에 따른 유동성 경색 문제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IMF가 인민은행에 위안화 금융 상품 보유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안화 방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미국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이 국영은행에 달러를 빌려 팔도록 한 뒤 선물환 계약을 통해 은행들에게 나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향후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과 외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위안화 가치방어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매일경제 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월 22일 해외 융자 리스크 측정 지표를 도입했다. 이 지표가 정해 놓은 경계선에 임박할 경우 레버리지 비율을 설정하거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을 부과키로 했다. 동시에 융자액 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조절하는 방식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현재 인민은행은 위안화 매도세력에 대항하는 무기로 (거래) 총량 조절, 거래 시스템 조정, 외환거래 부담금, 지금 준비금 징수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 당국이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QDII(해외투자를 위한 국내적격기관투자자 제도) 등의 자본 유출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해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지난달 4일 여행자 보험 등 경상계정에 속한 해외보험 매입한도를 연 5000달러로 제한하고 QDII 신규 상품 출시와 관련해 창구지도도 실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앞서 1월 말에는 인민은행이 역외 외환시장 참가 은행의 외완화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자본유출 압력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인민은행이 토빈세(외환거래세), 은행 외환 포지션 규제 강화, 수출대금 의무 매각 등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왕윈구이 사장은 지난 22일 “토빈세는 중국이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남미국가 등의 사례를 참고해 연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토빈세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작년 10월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綱) 부행장도 위안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토빈세'를 중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내비치며 “통화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으려면 중국이 국제 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등 징벌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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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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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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