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5년 시한부' 시내 면세점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다시 개선하겠다고 개최한 공청회가 결국 업체 간 이견으로 인한 '고성'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신규로 특허권을 획득한 업체들은 이번 공청회가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기존 사업권을 박탈당한 업체측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되받으며 분위기가 격화됐다.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권희석 SM면세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청회에 대해 "아주 실망스럽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권 회장은 "신규 면세점을 오픈했지만 월 매출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에 불과할정도로 파리가 날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약속했던 인력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면세점들의 브랜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구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대비 100만명이 줄었는데 오히려 서울지역 관광객이 88만명이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 수치도 추정치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특허 추가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하는데, 서울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즉 서울지역에 추가 시내면세점 출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수치와 관련, 아직 확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추정치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으며, 최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확정치로 바꿔 설명을 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그 기준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사장은 "88만명 증가 추정치라는 틀린 숫자를 놓고 두 개 업체를 더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올해 환경이 불확실하니 좀 더 지켜본 뒤에 신규 면세점을 하면 좋을텐데 하필 지금 이런 논리를 펴는게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동환 엔타스 면세점 대표 역시 이날 면세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대표는 "오늘 공청회가 혹시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닐지 우려햇는데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오늘 논의는 2년 반전에 개정된 관세법의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20년동안 독점받으며 사업해 온 대기업 중 특허 갱신이 안 된 곳을 구제하기 위한 방식의 공청회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이처럼 이번 공청회가 특정기업 봐주기가 아니냐고 의문을 갖는 이유는 아직 신규로 특허권을 받은 5개 업체가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신규특허를 발급하고 특허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문에 기존에 면세업을 영위하다 특허권을 잃은 롯데와 SK가 추가 사업권을 얻게되면 신규사업자로써는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롯데 면세점이 특허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못 한 면세점에 왜 특허권을 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잘 하는 곳이 더 잘할수 있도록 권유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이 펼쳐지자 장내에는 박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회자가 또 다시 인근의 참석자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하자 다른 쪽에서는 "그쪽도 롯데 사람이다", "같은 동네 사람이다" 등의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그러자 발제를 맡았던 최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와 관련 롯데측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면세점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