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777플랜’을 제시했다.

777플랜이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 대로 올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을 70%대로 높여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평등 해소 목표제‘를 도입, 777플랜을 그 목표치로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더민주는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중산층·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 총수들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보수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고,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 도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대학 등록금을 세액 공제·환급해 주는 방안과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안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고용창출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인 '더불어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도 더불어 잘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며 777플랜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