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법인세 늘려 '중산층 비율 70%' 공약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17:23

최종수정 : 2016년03월02일 17:51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노동소득분배율 70%' 발표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777플랜’을 제시했다.

777플랜이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 대로 올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을 70%대로 높여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평등 해소 목표제‘를 도입, 777플랜을 그 목표치로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4.13 총선 공약 '777플랜'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민주는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중산층·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 총수들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보수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고,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 도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대학 등록금을 세액 공제·환급해 주는 방안과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안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고용창출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인 '더불어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도 더불어 잘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며 777플랜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