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전문가 "지준율 인하로 3월 A주 반등, 중국주식 매도 기회"

기사입력 : 2016년03월01일 10:08

최종수정 : 2016년03월01일 23:29

지준율 인하 시장 심리 안정화에 도움, 실물경제와 A주에 영향 제한적

[뉴스핌=강소영 기자] 지급준비율 인하로 중국 인민은행이 2016년 통화완화의 '포문'을 열었지만 실물 경제 분야와 주식시장 전문가의 반응은 냉담하다. 예상보다 빠른 지준율 인하가 시장 심리  안정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경제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위안화[출처=AP/뉴시스]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3월1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7.5%에서 17.0%로 0.5%포인트 인하,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준율 인하로 약 5000억~7000억위안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은행권의 '돈 가뭄' 해갈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장은 "인민은행이 춘제(春節, 음력설) 전 공개시장조작과 역RP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이들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지준율 인하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2조5100억위안에 달하는 등 은행의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이 급증한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금융기관의 자금 부족 해소와 추가 대출 여력 확충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쉬 부장은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통화완화 정책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고 연내에 3~5회 추가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도 1~2회 인하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이번 지준율 인하가 '시장 심리 안정화' 이외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 전망이다. 

리치린(李奇霖) 민생증권 경제학자는 이번 지준율 인하로 풀리는 5000억~6000억위안의 자금은 자금 유출로 줄어든 기초통화를 확충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 연구원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측 개혁의 완성없이 통화완화 정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등 시장에 거품을 형성해 금융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고 경고했다.

◆ 지준율 인하로 A주 반등하면 "주식 팔아라"

이번 지준율 인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단기 반등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 하락을 막을 순 없다는 것. 오히려 지준율 인하로 주식시장에 '반짝'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 이때 주식을 매도해 A주 투자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천제덩(陳杰等) 중국 광발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준율 인하는 시장 심리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A주 반등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의 숨고르기 장세가 3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A주 보유량이 많은 투자자와 중소형주 투자자는 앞으로 지속될 '느린 불황장'에 대비해 이 시기를 주식 매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위(胡宇) 화림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지준율 인하로 단기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A주의 추가 하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중 자금이 실물경제를 벗어나 투기 시장으로 흐르는 현상을 지속될 것이며, 시스템 리스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준율 인하로 증시가 단기 반등한다면 이 때 A주 비중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금증권의 리리펑(李立峰) 애널리스트는 "최근 1,2선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추가 유동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이익일 될 뿐 주식시장에는 뚜렷한 효과를 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안화 환율 단기적 부담, 장기적 환율 급변동 없을 것 

지준율 인하가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이다. 지준율 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위안화의 자산 가치가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화신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2015년 4분기 이후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금리인하를 단행을 줄곧 미루고 공개시장조작 혹은 새로운 통화정책 사용에 집중한 것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준율 인하가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류둥량(流東亮) 초상은행 자산관리부 수석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역내외 시장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CFETS 위안화 환율지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환율이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