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을 위해 올해 2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도로 분야에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간자본 2조7000억원(전년대비 18% 증가)을 총 11개 고속도로에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리~포천 5600억원, 상주~영천 5261억원, 인천~김포 3798억원, 광주~원주 3551억원이다.
또한 서울~세종(약 6조7000억원), 경인지하화(약 1조원) 사업과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올해 말 착공한다.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해 서울에서 안성까지 오는 2022년 우선 개통한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협상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이전 개통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들 사업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위험분담방식(BTO-a, BTO-rs)으로 추진된다.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 개선을 위해 수원~광명고속도로(27.4km)가 오는 4월 개통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광주~원주고속도로(57.0km)는 오는 11월에 개통한다. 봉담~송산(18.2km), 이천~오산(31.3km) 고속도로는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 밖에 재정-민자 무정차 통행료납부(One-Tolling) 시스템을 올해 11월 시행한다. 그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경우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병행되야 한다”며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SOC 조기 확충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